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방송법, 본회의 직행 '제동'…캐스팅보터 박완주 "여야 합의 우선"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3.02.09 10:23
  • 글자크기조절

[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중 강행을 시사했던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려면 민주당은 물론 박완주 무소속 의원까지 찬성해야 정족수를 맞출 수 있는데 박 의원이 새로운 수정안을 꺼내들고 여야 합의부터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전날 여야 간사를 직접 만나 새 수정안 검토를 제안했다"며 "지난해 강행 처리했던 법안을 냉정하게 재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들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와 기관은 국회(5명),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이다.

박 의원의 수정안은 △국회 추천 3명 △시청자위원회 3명 △미디어 관련 학회 4인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3명으로 구성했다. 그는 "국회 추천 권한을 3명으로 줄여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가장 중립적인 학회 몫을 가장 높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부로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난 법안은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단,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3(12명)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현재 과방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박완주 의원으로 구성돼있다. 박 의원이 동참해야 개정안의 직회부가 가능한 구조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달 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계획은 '캐스팅보터' 박 의원의 제동으로 차질이 생겼다. 다만 당 내에서도 강행 처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가 이미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행 처리에 대한 여론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여야 간사 모두 수정안에 대해 즉답을 하진 않았다"면서도 "수정안 협의에 나서지 않을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남는 쌀을 나라가 사준다고?"…그런 나라 또 있나 찾아보니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