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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
인권위는 9일 경찰의 부당한 가택수색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A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해 5월8일 오전 2시30분쯤 보복소음 신고를 이유로 진정인 B씨의 집을 방문했다. 집주인 B씨의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고 "스피커 켠 것 아니냐, 경찰이라 가택수사가 가능하다"라며 집을 수색했다.
경찰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진정인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가택수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되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영장 없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스피커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보복 소음으로 인한 위해 수준이나 긴급성 등을 살펴볼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거라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색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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