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안' 환영… 도민 뜻 반영

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경기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경기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과정에서 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경기도 권한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 및 협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건의안을 정리했다. 또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기도의 건의안이 반영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점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