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올해 수출·투자·에너지안보·통상 정책 집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올해 △수출 회복 △투자 활성화 △에너지 안보 강화 △선제적인 통상 정책 추진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의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와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투자비용의 증가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우려된다"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과 공급망 블록화도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빠른 수출회복을 위해 사상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인증, 마케팅 등 수출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3분의 2 규모인 9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흥·주력 시장 등 시장별 맞춤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원전, 방산, 플랜트 등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첨단·주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며 "올해 민간의 100조원 규모 설비투자 계획이 제때 이뤄지도록 규제 개선과 인허가 신속지원, 세제, 입지, 금융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올해에도 300억 달러 이상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핵심 소부장의 자립화, 다변화, 수출산업화를 통한 산업공급망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산업과 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시스템도 혁신하겠다"며 "신한울 3·4호기 등 계획된 원전이 예정대로 건설되고 일감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돼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 가스 및 핵심광물의 비축을 확대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한다.

이 장관은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 "국익을 보호하고 우리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자국 우선의 통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우리 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중동·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시장선점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체제를 주도하고 정부개발원조(ODA)를 고도화한다.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난방비 증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고려해 최근 이러한 분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원 대상자가 자격여부와 방법 등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 사각지대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