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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 헌재 제출...심판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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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 헌재 제출...심판 절차 시작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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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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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의결서가 이날 접수됐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이다.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지난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이장관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탄핵 소추위원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탄핵안에 반대하는 여당 소속이지만 법사위원장 신분으로 소추위원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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