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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질타 쏟아낸 국회, 산업장관 "소상공인·중산층 지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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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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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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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산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난방비 추가지원 확대에 대해 "재정과 여론의 동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난방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치권의 재정지출 요구에 대해서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확인했다.

이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난방비 폭탄 대란과 지원대책 등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이날 산중위 위원은 최근 난방비 폭탄의 책임과 정부 대응의 적절성, 소상공인과 중산층 등 추가 지원을 놓고 질의를 집중했다.

이동주·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 추가 지원 방안을 묻자 이 장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선 아직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원범위나 재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중산층의 범위가 불분명한데 일반적으로 국민의 60%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산층으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해 재정이나 예산사정을 봤을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한덕수 국무총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이 장관 역시 재정을 통한 추가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가격기능'이 작동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는 의미도 있다.

야당은 최근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며 이 장관에게 대책을 캐물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가급적 넓게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을 넓히는 문제는 재정상황과 여론의 공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문제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진 원인에 대한 책임공방도 벌어졌다. 첫 질의를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끊임없이 난방비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경고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책마련 보도자료 등이 있었다"며 "임기말 공공요금 인상 억제 문제는 (문재인정부) 이전 정부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서민경제를 우려해 인상을 안하다 임기말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많은) 2차례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며 "전 정부 탓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탈원전으로 인한 LNG(액화천연가스) 수요 증가가 가스요금 인상의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이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제가스요금은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2021년 후반기에 6배 정도 올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2022년 2월에 상당히 올랐다"며 "전반적으로 (인상요인이) 조금씩 반영됐다면 이번 인상률도 감내할 수 있는 안정적 수준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스공사 사채 발행이 한도에 육박하고 미수금이 급증해 가스도입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불가피한 최소 수준을 인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탈원전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발전 비중은 3% 줄어든 반면 LNG발전 비중은 4%늘었다"며 "간접적으로 LNG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향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방향에 대해서도 "한전(한국전력공사)은 2021년 적자가 6조원이고 지난해는 아직 결산 전이지만 34조원쯤 적자가 발생해 2년 누적적자가 40조원에 달한다"며 "사채발행 한도를 늘렸지만 지금 재무상태로는 전력구입을 할 수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가스공사의 채권발행액도 지난해 27조~28조원으로 거의 목(한도)에 찼고 추가 채권발행도 시장의 부담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스를 조달하기 위해선 가격현실화와 미수금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2조원대 영업이익으로 인한 배당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가스공사는 미수금 제도로 인한 회계상 흑자일 뿐 적자상태"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민정서에 맞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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