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인데 돈잔치" 난감한 은행권, 상생·사회공헌 확대하나

[진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마친 뒤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해 국가대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참관하고 있다. 2023.02.14.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잇따라 은행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을 '공공재'로 지칭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이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조만간 고통분담 차원의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고금리, 경기둔화로 국민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이는 국민들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로 어려움을 겪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이자이익으로 수익을 늘린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은 은행이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 자체를 지적했다기보다는 번 돈을 어디다 쓰느냐의 문제의식으로 보인다"며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함께 주주환원보다는 손실흡수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난감하다는 표정도 역력하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동성 긴축과 금리 인상 과정에서 고금리 수혜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인 15조8506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였던 전년보다 8.99%(1조3077억원) 늘었다.


하지만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절반 수준이라는 은행업계의 설명이다. 2021년 기준으로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 등 4대 금융지주의 ROA는 0.6~0.7%로 JP모건(1.4%), BOA(1.1%), 웰스파고(1.1%), 씨티은행(1.0%) 과 견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ROA가 낮다는 것은 자산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국내 금융회사는 총자산 100억원으로 1억원의 벌지 못한다는 말이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국내 은행의 수익성 대비 사회공헌도 다른 업권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 해외기업과 비교해 가장 높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간 국내 은행권의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중은 4.8~6.7%로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0.7~1.1%)와 국내 기업(1.9~4.0%)보다 높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등과 관련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도 매년 기본급의 300% 안팎에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데 이익이 늘었다고 해서 성과급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진 않는다"고 했다.

6억~7억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돈잔치'나 '과도한 복지'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자들은 특별퇴직금(약 3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퇴직할지, 임금피크제로 3~4년간 나눠받을지 선택하는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고연봉자가 희망퇴직을 하는 게 재무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했다.

업계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공헌기금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그간 늘어난 이익에 걸맞는 역할과 사회 공헌을 위해 당국과 협의해 가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공헌기금 5000억원을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의 공공성은 특히 금리상승기에 더 요구된다"며 "금융당국이 은행 자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면서 정책금융 역할을 하도록 유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