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정말 당정분리 재검토해야 하나

채진원 교수

오는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당무개입·공천개입 논란이 확대된다. 혼란을 정돈해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10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 사무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당정분리 원칙을 공언했다.

그러나 이런 공언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특정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감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으로 알려지고 대통령 정무수석이 여당 대표를 방문해 이른바 '윤안연대'를 언급한 안철수 의원에게 경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친윤계 인사들은 당정분리를 재검토하고 대통령이 당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냈다. 그들은 당정분리 재검토 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정분리 재검토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정분리론 잘못 발언'까지 동원했다.

정말 재검토해야 할까. 재검토라는 미명하에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대통령과 당 총재를 부활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활 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의 발언 취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노무현이 정권 말기에 당정분리 재검토를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의 맥락을 왜곡하는 이가 많다. 2007년 6월8일 원광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강연에서 노무현은 왜 재검토를 주장했을까.


"열린우리당이 분해되고 있는 것이지요. 차별화한다는 겁니다. 2002년 제가 그때 후보였는데 후보가 좀 흔들리니까 바깥에 있는 누구하고 내통을 해요.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당정분리도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책임 안 지는 것 보셨죠?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당이 책임집니까. 당이 대통령 흔들어놓고 당이 심판받으러 가는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런 발언의 맥락을 보면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참여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당정분리론의 본질인 '수평적인 당정협력과 공동책임'을 부정하고 당정분리를 당정단절로 왜곡해 최소한의 당정협의도 거부하는 것을 '당정분리 재검토'라는 역설로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과 정부가 기계적으로 분리돼 분업과 협업에 따른 공동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왜곡된 '가짜 당정분리론'을 재검토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노무현과 달리 '당정일체의 원팀노선'을 주창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속에서 당정분리론이 레임덕을 초래했다고 오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문재인은 당정일체의 관점에서 사상 최고인 국무위원의 37.5%를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의 노선은 당정분리론, 원내정당화, 국민경선제, 수평적인 당정청 거버넌스론으로 구체화한다. 당정분리 재검토는 노무현의 시각에서 보면 '퇴행적 노선'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론, 공천 등에 개입하는 것은 당과 입법부를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제왕적 통치로의 회귀여서다. 결론적으로 당정분리가 지켜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