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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공개 안돼" 민주·한국노총, 5년 동안 정부지원 1500억원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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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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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동명(왼쪽 두번째) 한국노총 우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예방, 양경수(오른쪽 두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의 환영사에 대한 답사를 하고 있다. 2023.02.1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동명(왼쪽 두번째) 한국노총 우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예방, 양경수(오른쪽 두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의 환영사에 대한 답사를 하고 있다. 2023.02.15.
양대 노총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국고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 등과 관련해 각 노조가 자율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달라 요구했으나 대상 노조의 3분의 1 가량만 관련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요구에 불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현장 대응 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지원한 금액은 총 1520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304억1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4000만원, 고용부가 177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고용부가 노조를 지원한 명목은 법률상담과 교육, 국제교류, 연구 등이었다. 광역자치단체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노조를 지원했다. 각종 노동지원센터 설립·운영에도 지원금이 전달됐다.

상당수 노조는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고도 해당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해당 지원액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 15일까지 회계 장부의 비치·보존을 확인하기 위해 노조 327곳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207곳(63%)은 아무것도 내지 않거나 앞표지만 제출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 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에서 각 노총 지회 단위까지 집계할 경우 깜깜이 혈세낭비는 더더욱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회계장부 제출 거부는 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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