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조에 1500억 혈세? 회계 미제출 노조 '지원 중단' 추진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2.16.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개혁의 시작을 회계 투명성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 등에게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미래세대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판단이다.

19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 장부 미제출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와 함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강성노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노조에는 비슷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취업 장사, 노조와 계약관계를 맺는 기업에 대한 갑질, 산업현장에서 갈취와 폭력·협박 등 불법으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막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키는 노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다. 정부에서 시정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양대 노조 지원액'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금은 약 1521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지원액이 177억원이고 서울시 341억원, 울산시 150억원, 경기도 133억원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노조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16일까지 점검 대상 노조 327곳 중 불과 120곳(36.7%)에서만 자료를 제출받자 회계 투명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의 종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 중단 등 관련 조치도 본격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5.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 규제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큰 틀의 구조개혁과 함께 당면한 민생경제 해결과 개혁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최근 통신과 금융 등 민간영역에까지 '공공재적 성격'을 역설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전세 사기 대응을 강력 주문한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우선 개혁 과제로는 노동 개혁, 그 중에서도 강성노조 문제 해결을 꼽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기본이고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 등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등을 엄단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비정규직 등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성노조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