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 "국민이 바라는 재판은 공정·신속한 재판"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사진=서울고등법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재판이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고 20일 밝혔다.

윤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면 일부 국민은 지금의 사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와 위기 속에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위상 또한 예전 같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법원장은 "이런 문제일수록 묘책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바라는 재판을 해야 하는데 결국 국민이 바라는 재판이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윤 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은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이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자기의 주관적 양심이나 신념으로부터도 결연히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

윤 법원장은 "항소심이라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국민들의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데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항소심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법원장은 "동경고등재판소의 민사본안 항소심 심리기간이 평균 6개월 이내이고 이는 일본 민사사건의 전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

윤 법원장은 "법원장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이 회복되도록 지원을 다할 생각"이라며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적확성 있는 업무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활력있고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윤 법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재판장, 수원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