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017년 가격' 오면 '줍줍'? 연착륙 위한 SH 역할론

문재인 정부 초기(2017년 5월) 가격 정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밝힌 '바람직한' 서울 집값 수준이다. 76조원치 공공주택을 보유한 김헌동 SH 사장도 지난주 기자들을 만나 오 시장 발언을 인용하며 '2017년 바닥론'에 힘을 실었다.


김 사장은 "주택시장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한꺼번에 사들일 계획을 논의중"이라고 했다. 기자들의 관심은 '언제가 바닥이냐'에 집중됐다.

김 사장은 "주택시장이 완전히 고장나 국가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길것을 대비해 SH가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해두는게 좋다"며 "그 시기는 집값이 '저점'일 때, 시장에 거래가 안될 때 공공의 역할로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게 오 시장의 '문재인 정부 초기 가격' 발언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93.4로 현재(2022년 12월) 141.9에 비해 34% 낮다. 이 지수는 2021년 10월 187.9로 정점을 찍었다. 정점 대비 현재 하락률은 24%다.

풀어서 말하면, 고점 대비 24% 내린 서울 집값이 34% 더 떨어지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면 SH가 나서겠다는 뜻이다. 김 사장은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신중하겠다는 뉘앙스는 충분히 전달됐다. SH가 최근 공개한 공공주택 자산은 76조원이 넘는다. 주택매입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듯 보인다.


'1000만 서울시민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 더 낮은 가격에 매입하려는 SH의 뜻은 인정한다.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의 공공주택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 시행 사업자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 노력이 충분히 있은 다음 매입에 나서는 게 합리적 선택이기도 하다.

다만 시장이 내리막길에서 휘청이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2017년으로 돌아가면 개인 디폴트(부도)가 속출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요즘 필요한건 시장의 안정이다.

SH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일부라도 공공주택 매입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다. SH의 선택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