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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은행 공공적 책임 강조…"'과점 문제' 모든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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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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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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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 촉진을 우선하면서 새로운 은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의 공공적 책임을 재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잇단 금융사고와 지배구조 문제에 이어서 금융권의 수익 규모와 미흡한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며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적 책임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후속 조치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과점 체제인 은행 산업에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실효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적인 관점,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기존에 몇 가지 생각하던 방안이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산업이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 현재 은행산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돈잔치' 논란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강한 어조로 은행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고객이 어려워졌는데,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어떤 혁신적 노력과 서비스를 했느냐 물으면 마땅한 답이 없다"고 했다. 이어 "성과급을 올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산업 중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나 역할에서 굉장이 크다"며 "국민들이 은행들에게 규모와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냐고 물어보면 은행은 답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더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한 것이고, 그런 문제인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모든 주요 선진국들이 과도한 금리 인상기에 국민들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부분도 그런 선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어떤 산업구조 요인이나 제도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성과급이나 보수체계도 너무 단기이익 중심이나 여러 가지 이슈 관점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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