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 중단 위기론 나오는데…고준위법 입법 논의 뒷전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산자위는 이날 공청회에 출석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가득 차게 됐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당장 7년 뒤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가동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불거졌는데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모양새다.

21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고준위법안 3건이 가장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소위가 끝났다. 소위에 상정된 28개 법안 중 고준위법의 논의 순번은 11~13번이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순번이 변경됐다.

소위 위원장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열린 3차 소위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차기 법안 소위에서 우선 심사하겠다"고 밝혀지만 허언이 됐다.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는 △전담기관 △관리시설 확보 및 이전 시점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고준위법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을 국정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원전의 습식저장조가 2030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선 고준위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원전 내 반출 시점 등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립부터 지장을 받는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7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 업계에선 올해를 저장시설을 착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착공이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해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준위법은 임시저장시설 인근 주민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법이 통과돼서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립 연도가 명기되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가 확정되자 부산 기장군은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후 추진해야 하며 고준위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이미 해외 주요 원전 운영국에 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문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 핀란드는 오는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스웨덴, 체코, 스위스 등 많은 국가들이 영구처분시설을 선정 중이거나 선정이 끝나 부지를 확보했다. 중간 저장시설은 이미 운영 중인 국가들도 많다

차기 법안소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고준위법 제정이 지연되면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체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소위에서 논의가 미뤄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