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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한덕수 "헌법위배, 국회가 재검토해야"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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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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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하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3.02.2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하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3.02.22.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어서 국회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법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이나 다른 법에 배치될 가능성이 많고 민법에서 규정한 배상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여당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법사위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법률이 갖는 여러 문제를 검토해 결정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노사 계약을 맺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을) 지배하는 문제는 그대로 두고 사용자가 가져야 하는 의무에 대해선 아무런 개정이 없다"며 "우리 정부 방침은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란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노조 회계투명성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조의 반발이 거센데 어떻게 노조와 협의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란 물음에 "노동계와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운영되면서 당연히 해야할 (협의와) 논의는 한다"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다"며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제도라는 차원에서 노조도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비단 노동계뿐 아니고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뤄져야한다"며 "그런 점에서 아직도 이런 사각지대로 있었던 부분들이 많다는 걸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밖에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성장률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건 모두 제도적 문제들이다"며 "투명성 있는 사회가 돼야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은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배제돼야 하고 노동계도 그렇게 돼야 국민이 신뢰를 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할 의지는 전혀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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