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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G 통신 시장 예산·입법적 뒷받침…예타 면제 추진"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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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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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연구개발(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연구개발(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23일 대한민국 6G 통신 기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1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예산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엄청난 기술 진보에 따른 문명의 큰 변환이 오고 있는데 핵심 인프라가 바로 통신 기술이고, 6G 통신 인프라를 어느 국가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많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6G 통신 시장의 세계적 규모가 약 10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 아침 토론에서 대한민국이 15% 이상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에 저희가 결코 뒤처질 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15%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당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모빌리티 시장을 비롯해 급변하는 큰 흐름 속에 6G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입법적, 예산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돌아가는 기술 시장에서의 경쟁을 고려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경우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야 모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의 장을 만들어서 시장 상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의장은 또 "여러 우수 인력에 대한 문제, 국가 안보 관련, 위성 관련 문제 논의도 있었는데 이건 향후에 다시 발표해주실 것"이라며 "양자 기술과 관련해 입법을 요청하신 게 있다. 기발의 된 법안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해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기업 간의 협업 체계"라며 "대기업, 중소기업들 간에 기술에 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빠른 기술 진보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따른 기업 간 협업 체계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 네트워크 2030 전략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패권 경쟁을 기술선도, 기반강화, 산업성장 등 3대 과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 왔던 6G 연구·개발에 대해 상용화, 소부장(부품·소재·장비) 등 기술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 절차 조사를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진행하고 있고,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 전문가, 장관급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그동안 6G 연구 결과를 시연하는 6G 비전 테스트도 개최해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 정책위의장과 이 장관을 비롯해 김영식, 윤두현, 홍석준 의원,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네트워크 조정관, 강종렬 SK텔레콤 사장,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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