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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 현행 '징역 7년 이상'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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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 현행 '징역 7년 이상'은 위헌"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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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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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함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주거침입강간과 동등하게 보고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현행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제청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3일 위헌 결정했다.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는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를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일괄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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