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밥값' 3만→5만원 검토…20년전 기준 바뀌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016년 9월27일 서울 중구 해우리 시청점에서 '란이한상' 메뉴를 소개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김영란 법은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확정됐다. 2016.9.27/뉴스1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공 식사비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 차원인 동시에 물가 상승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에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음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2016년 시행됐는데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3만원'이라는 한도는 시행령에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제반 환경을 고려해 한도를 바꿀 수 있다.

한도 샹향 논의는 우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다. 올해 복합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로서는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수출확대는 물론 안으로는 민생경제를 위해 내수활성화가 절실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관련 검증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김영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26.

법이 시행된 후 7년 동안 가파르게 오른 물가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고려됐다. 2016년에 정해놓은 식사비 3만원이라는 한도 자체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한도액을 참고했는데 이 행동강령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사실상 20년 전 기준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가 있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식사 가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정무위원회 계류중)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법안 발의 당시 기준)의 물가상승배수는 약 1.5배로 2003년 3만원의 환산금액은 4만5000원에 이른다는 게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