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한동훈 "이러라고 불체포특권 만든 것 아냐"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2.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라면서도 "그런데 이러라고 불체포특권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검찰이 저에게 수사 계획을 보고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보통의 형사사건 수사하듯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됐다.

한 장관은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논란에 대해 "(논란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아 기계적인 1차 검증을 하는 조직"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률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문제 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보완을 위해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한다던가 본인 동의를 받아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