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제2의 국치"···민주당·정의당, 비상시국선언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오문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정부가 해법을 제시한 게 아닌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이라며 "반역사적 일방적 선언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강행규탄 비상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날 비상시국선언에는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의기억연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강제징용의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참석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 따르면 이날 모인 인원은 약 600명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다"며 "전쟁 범죄는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사과라며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했지만 그것은 국가간 합의한 것이지 민간인의 불법 피해에 대한 배상에 합의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리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새로운 문제 야기를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 해법이 아닌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야합에 대해, 일방적 선언에 대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우리 정치가 할머님들의 존엄을 지켜드리지 못했다. 진정 어린 사과부터 가져오라는 할머니들의 불호령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신냉전 전략에 포섭돼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고 위험천만한 파국으로 치닫기 위한 도구로 우리 국민의 뼈아픈 과거사를 팔아 넘긴다는 냉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은 채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고 전범기업은 단 1원도 배상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주 16~17일 일본에 가서 한일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은 너무 창피하다. 또 견딜 수 없이 분노스럽다"며 "대법원에 촉구한다. 외교부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강제집행 판결을 법대로 신속하게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의 피해자로서 직접 증언에 나선 양금덕 할머니는 "지금까지처럼 억울할 때는 처음"이라며 "내가 누구를 위해 싸웠나"라고 말했다.

김성주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에 사죄를 받고 어디에 요구를 하겠나"라며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일하면 돈도 준다고 해서 (일본에) 데려갔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어디에 하소연을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긴급시국선언에 동참한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오는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긴급시국선언 참가자 일동은 긴급시국선언문을 통해 "2023년 3월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미래와 기회라는 사탕발림으로 가린 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역사를 가해국에 팔아먹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