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조직 대손질…데이터·금융·공급망 관리강화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중국이 온갖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국가 기관을 신설한다. 금융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직도 새로 만드는 한편 미국의 첨단 기술 압박에 맞서 공급망 자립 역량을 키우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8일 관영 신화사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국가 데이터국 신설에 관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국가 데이터국에 대해 국무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소관인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계획 업무와 국가 빅데이터 전략, 데이터 관련 제도, 데이터 인트라 건설 등 임무를 맡는다"고 소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등이 맡던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곳에 모은 최고 규제기관이 될 거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국외 유출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다.

국무원 직속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총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감독 기능과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 보호 등을 총괄하는 기구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기능을 모두 흡수하며 기능이 확대된 조직이다.

과학기술부는 공급망 사슬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능이 조정된다. 특정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고 중앙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 부처별 과학기술 정책과 프로젝트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개편 후 과기부는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공급망 사슬 최적화에 집중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을 경제·사회 발전에 결합하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인재 양성 등을 책임진다. 미국 주도 칩4(미국 한국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와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제한 등 첨단 기술 공급망 배제에 맞서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