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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진칼럼]ESG와 안티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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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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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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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진 /사진=김화진
김화진 /사진=김화진
2023년은 국내외에서 ESG경영과 투자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도입되고 차근차근 정립되어 온 ESG가 이제 제도와 실무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기업과 투자회사들은 ESG에 잘 적응했고 새 전략의 정비를 마쳤다.

그러나 동시에 이른바 안티 ESG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이다. 특히 'E'다. 사회(S)와 지배구조(G) 측면은 오래전부터 광범위한 공감을 얻어왔고 딱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환경친화경영은 지속적인 논란거리다. 워런 버핏은 처음부터 ESG를 터무니없다고 말해왔고 ESG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한다. ESG의 원조 블랙록의 래리 핑크와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일부 버크셔해서웨이 투자자들은 ESG로 버핏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ESG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보수 정치인들은 ESG경영과 ESG투자를 경원시한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인들이 가세한다. 머스크는 ESG를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공격하면서 테슬라가 ESG 인덱스에서 저평가되자 전기차 생산회사가 어떻게 ESG 점수가 낮을 수 있느냐고 반발했는데 사실 테슬라는 친환경 요소가 아닌 인종차별과 사업장 내 포용 부족으로 감점을 당했다.

2021년과 2022년 동안 미국의 18개 주가 ESG투자를 규제하거나 주정부로 하여금 ESG투자 방침을 채택한 금융기관들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플로리다의 경우 플로리다주 연기금과 그 투자파트너들이 ESG에 입각한 투자전략을 채용하는 금융기관들과 거래하지 못하게 조치하고 20억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회수하려고까지 했다.

웨스트버지니아와 텍사스는 화석연료와 총기산업(텍사스)을 보이콧하는 투자회사들로부터 주 정부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 주정부는 연기금들이 투자결정에 ESG를 반영하도록 허용하는 새 법안과 관련해서 연방 노동부를 제소하기까지 했는데 그런 움직임은 조 바이든 연방행정부의 노선과 충돌한다. 이 문제는 2024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 첨예해지고 있고 그 때문에 미국 로펌 심슨태처는 ESG가 관련 미국 기업들의 지뢰밭이라고까지 비유한다.

기업들은 이런 정치적 상황에 난처하다. 해법은 ESG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데이터가 더 많이 생산되고 그로써 기업경영과 투자의 기초가 되어주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기업과 투자회사들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SG를 지나치게 홍보에 활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널리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영역이 'G'다. 기업들이 ESG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하고 사업을 정비하더라도 이사회가 중심이 된 투명한 결정 과정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기업가치는 보존되고 증대된다. 잘 정비된 기업 지배구조를 통해 채택되고 이사회 차원에서 집행된 ESG 관련 정책과 전략은 설사 그 재무적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 해도 해당 경영판단의 정당성을 보장해주고 투자회사의 경우 시장평판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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