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차관 "경상수지, 연간 200억달러대 흑자 전망"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전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그동안 공공 부문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 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가 아직까지 우리경제 불안요인으로 남아있다"며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안정·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경상수지 적자가 45억2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선 "일시적으로 1월 무역수지가 126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1월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에 따른 상품수지의 역대 최대규모 적자와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방 차관은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가 상당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지만 연간 200억달러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며 "정부는 대외 건전성의 핵심척도인 경상수지가 안정적 흑자기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안보핵심품목도 재정비 한다. 방 차관은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필수 소재와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품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핵심품목 전 단계에 활용되는 원료·소재도 추가하고 국민 생활 밀접성이 큰 품목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핵심 경제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방 차관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재정준칙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핵심 입법과제"라며 "최근 여야가 3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대국회 설명 등을 통해 신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