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티끌 수익률…20조 건보자금 운용 인력 70% 자격증도 없다

20조원가량의 건강보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자 관련 전문자격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명의 자금운용 담당 직원 중 6명만 자격증이 있다. 15명은 순환근무 대상이다.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직원들이 위탁운용을 제외한 8조원 이상의 건보 자금 운용을 맡고 있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금운용 담당 재정관리실(자금운용부·재정기획부) 직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원 19명 중 13명이 자금 운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 6명의 직원만 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RFM), 재무위험관리사(FRM), 금융자산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다.


또 자금운용 담당 직원들의 해당 업무 담당 기준 평균 연차는 2년 7개월이다. 19명의 직원 중 15명이 순환근무 대상이고 4명만 자금운용 전담 인력이다. 2021년 기준 재정관리실 직원의 평균 연봉은 6423만원, 재정관리실 내 자금운용부 직원 평균 연봉은 6635만원으로 공단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 6703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기준 이들이 운용을 관리하는 건보공단 여유자금은 19조5647억원이다. 11조1083억원은 외부에 위탁운용을 맡기지만 8조4564억원은 이들이 직접 굴린다. 4조504억원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현금성 자산으로 두고 4조4060억원의 돈은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투자자산에 넣어 운용했다.
2018년 이후 운용 수익률은 매년 1~2%대로 높지 않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2018년 -2.2%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지만 △2019년엔 7.06% △2020년 5.72% △2021년에는 4.35%로 예금은행수신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건보공단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은 2.15%로 한국은행 통계 기준 지난해 예금은행수신(신규취급액, 저축성) 금리 2.77%보다 훨씬 낮았다. 건보공단 직원이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직접 운용한 단기자금(1년 미만) 471억원은 2.60%, 중장기자금(1년 이상) 4조3589억원은 2.35%였다. 채권 등 투자로 위탁운용을 맡긴 중장기 자금 8조4954억원의 수익률은 1.35%로 외부 전문운용사들이 운용했는데도 수익률이 공단 직원이 직접 투자한 수익률만 못했다. 지난해 공단이 위탁운용 수수료로 지급한 돈은 78억1359만원이다.


이에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공단 직원들의 투자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위탁운용 자금의 수익률이 예금은행수신 금리와 직접운용 자금 수익률보다 낮음에도 작년에만 78억원에 달하는 위탁운용 수수료를 냈다"면서 "위탁운용 자금의 경우 목표수익률이 적어도 직접운용 자금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채를 비롯한 안정적 채권 투자의 경우 위탁운영기관에 맡기기보다 이를 전담할 내부 전문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의 자금 운용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 자금운용위원회,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등이 있지만 구체적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공개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자금 운용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건보자금의 위탁운용을 맡은 기관은 △교보악사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DB자산운용 △K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