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IRA' EU 핵심원자재법 16일로 발표연기…정부 "총력대응"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EU(유럽연합)가 역내 공급망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과 니켈 등 주요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내 피해가 없도록 EU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중국·러시아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CRMA 법안을 발표한다. 집행위는 당초 14일(현지시간) CRMA 법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연기됐다.

CRMA엔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역내 광물 채굴과 가공, 재활용 역량을 대폭 확대해 배터리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EU가 남미, 아프리카 등 제3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개발 원조 협력을 통해 중국 등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내에선 사실상 북미산 전기차 등에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한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는 CRMA와 별개로 미국 IRA에 맞서 EU의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도 이날 발표한다. IRA에 따른 역내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센티브엔 친환경 수소, 배터리,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CRMA에 따라 중국 원자재 비중이 높은 배터리업계는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다. 한국 배터리업계는 전구체(니켈·코발트·망간 배합물), 흑연,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산 비율이 높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화리튬 수입액 중 중국 비중은 87.9%를 차지했다. 코발트와 천연흑연의 중국산 비중도 각각 72.8%, 94%에 달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도 지난해 6월부터 미국과 EU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참여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MSP는 아프리카 자원부국 등과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협의체다. 정부는 지난달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해 2030년까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80%대인 핵심광물의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도 10년 만에 부활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EU 집행위 발표 직후 경제단체와 관련업계를 불러 두 차례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월엔 EU통상현안대책단을 출범했다. CRMA 법안 관련 동향을 살피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CRMA 초안이 발표되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내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EU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U CRMA엔 역내 핵심 광물 확보 전략과 광물 재활용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CRMA 초안이 나오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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