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전, 마지막 공청회 열린다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앞서 소형 우주 발사체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보름간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법률을 제정할 때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공청회는 과기정통부의 마지막 공개 의견 수렴 절차다..

특별법에 우주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과 산업·인재 육성,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청으로 설치하는 안이 담겼다. 특히 우주청에 민간 전문가 영입이 수월해지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했다. 우주청장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1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토의에는 강경인 카이스트(KAIST) 연구위원과 정영진 국방대 교수, 김병진 쎄트렉아이 이사회 의장,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등이 참석한다. 또 현장 질의응답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 기능을 모아 우주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며 "우주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 우주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우주청 이슈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