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계 "송출수수료 가이드 개정 긍정적...효과는 지켜봐야"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과기정통부

홈쇼핑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 유료방송사가 송출수수료 인상의 배경으로 내세우면서도, 명확히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항목들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16일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송출수수료를 유료방송사가 정해 홈쇼핑사에 '통지'하던 방식에서 홈쇼핑사와 '협의'하도록 바꾼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송출수수료 산정 항목 중 △양 사업자의 수익구조 △유료방송 방송 사업 매출 증감 △물가상승률 등은 삭제된다. 모두 유료방송사가 정확한 정보 공개 없이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삼아왔던 항목들이다.

또 계약 종료일 이후 협상이 진행될 경우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는 조항을 신설해 유료방송사가 홈쇼핑 채널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양측의 갈등 해결을 도울 대가검증협의체도 역할을 기대해볼만 하다. 기존 대가검증협의체는 △사업자 요청 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만 운영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협의 기간 만료에도 계약 미체결 시 △일방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를 추가해 자동적으로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모호하던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을 과기정통부가 구체화해줬다는 의미가 있다"며 "절대적인 을의 위치로 협상조차 어려웠던 홈쇼핑 기업들에게 여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출수수료는 보통 1년 계약으로 각 사업자마다 계약 시기가 다르다. 올해 수수료는 이미 지난해 체결돼 내년 이후 홈쇼핑들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B 홈쇼핑 업체는 "과거에는 무조건 가격이 높더라도 앞번호를 선호하는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번호를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가격을 낮추고 싶어하는 등 사업자간의 수요가 다르다"며 "송출수수료 협의가 가능해지면 홈쇼핑업체들도 경영 전략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업계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사들의 송출수수료 인상을 좌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는 올해 초까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홈쇼핑들이 매출의 평균 60%를 송출 수수료로 지불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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