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가산단 후보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경주·안동·울진 일원

머니투데이

경북=심용훈 기자

안동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사진제공=경북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시·안동시·울진군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안동·울진)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공고 5일 이후인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2028년 3월20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1.91㎢),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2.07㎢) 일원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50㎡ 를 넘거나 도시외 지역에서 △농지 500㎡△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주거·농업·축산·어업·임업용은 2년 △상가 등 개발 사업용은 4년 △생산물없는 임야는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공인중개사 K씨는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대규모 개발 사업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투기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