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스페이스X, 韓 자회사 설립...'제4의 이통사'되나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분기 진출을 예고한 만큼, 조만간 사업 허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X, 서초구에 자회사 설립...기간통신사업자 명시17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8일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스타링크코리아 유한책임회사'(Starlink Korea LLC)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다. 자본금은 3억원이다

회사는 서울 서초구 강남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스타링크 사업운영 담당 임원인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Lauren Ashley Dreyer) 선임이사가 대표격인 업무집행자를 맡는다.

스타링크 지도에서 한국은 2023년 2분기 서비스 지역으로 표시돼 있다. /사진=스타링크 서비스 지도

법인등기에 명시된 사업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위성을 통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한다. 또 위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SW(소프트웨어) 및 HW(하드웨어) 장치(라우터, 안테나 등)의 개발 및 서비스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 1월 스페이스X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3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적극 환영...스페이스X 제4사 이통사되나이를 두고 업계에선 스페이스X의 국내 서비스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평가한다. SK텔레콤 (50,900원 ▼100 -0.20%), KT (34,550원 ▲250 +0.73%), LG유플러스 (9,750원 ▲30 +0.31%)에 이어 '제4의 통신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실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에 올해 2분기에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 진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20년 넘게 지속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차별성 있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전날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국내 통신 3사의 과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전파정책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통신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구조를 자극해 통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통신 과점 구조, 차별성이 없는 요금제로 통신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며 "정체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에) 방해가되는 요소를 찾아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