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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70조?" 편성 작업 '스타트'…총선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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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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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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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정부 부처에 내년 예산안의 '큰 방향'을 담은 편성지침을 통보한다. 초점은 '건전재정'과 '경기 활성화'의 동시 달성에 맞춰진다.

정부 중기 계획으론 내년 670조원 안팎 규모 예산안 편성이 예상된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은 최대 변수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정부 부처에 통보한다.

지침 확정은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 정부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5월까지 기재부에 내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침의 초점은 우선 경기 부양에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측대로 올해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면 내년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에 실패할 경우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대폭 키우기보단 '효율적 지출'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고 진단하고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도 지난해 총지출(2차 추경 기준, 679조5000억원) 대비 축소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 5년 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을 점차 낮춰갈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23년 5.2%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내년 계획된 재정지출 규모는 669조7000억원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3.03.15.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3.03.15.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재정준칙이 처음 도입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내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됐는데 여야는 지난 15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건전재정 기조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산안 편성에 최대 변수로 평가된다.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정부에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으로선 건전재정 기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까진 실무 작업과 차관회의·국무회의와 같은 법적 절차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추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 670조?" 편성 작업 '스타트'…총선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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