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안 낸 건보료, 작년 체납액은 12% 줄었다… 이유는?

래퍼 도끼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료 체납 감소폭이 12%로 전년 대비 2배로 커졌다. 고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피부양자 수가 줄고 직장·지역 가입자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지역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액(자격유지자 중 6개월 이상 체납 기준)은 2조1246억원으로 전년 2조4151억원보다 12.0% 감소했다. 2021년 체납액이 전년보다 6.3％ 감소한 것 대비 감소폭이 크다.


가입자별로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체납액이 5845억원으로 전년보다 18.0%나 줄었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체납액은 1조5401억원으로 9.5% 감소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결손 처분도 3033억원으로 전년보다는 4.8% 늘었지만 2년 전보다는 20.6% 줄었다.

외국인 체납과 결손 추이도 비슷하다. 외국인 체납액은 지난해 234억원으로 전년보다 11.4% 감소했고 2년 전보다는 26.6% 줄었다. 결손금은 11억원으로 전년 4억원보다 늘었지만 2020년 31억원보다는 64.5% 감소했다.
건보료 체납 감소세는 취업자 수가 늘고 상대적으로 체납 비율이 낮은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1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24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p) 오른 68%로 1999년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1.1%로 전년 동기보다 0.5%포인트 올랐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수는 줄고 직장·지역 가입자 수는 증가했다. 지난해 피부양자는 1703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5.6% 줄었다. 이 기간 직장가입자는 1959만4000명으로 2.6%(105만1000명), 지역가입자는 1477만7000명으로 3.8%(54만5000명) 각각 늘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체납액이 감소한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고용률이 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체납률이 비교적 낮은 직장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강훈식 원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총액은 증가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총액이 2018년 1748억원에서 2021년 4255억원으로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에 강 의원이 최근 건보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연초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도끼는 현재까지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상태다. 체납액은 2018년 4~9월 1407만원과 2018년 4월~2019년 3월 1666만원으로 총 3073만원이다.

한편 지역가입자 중 외국인 체납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2%로 2020년 1.73% 대비 낮아졌다. 2019년 7월16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누적치 기준 국가별 외국인 체납 상위 5개국은 △중국(93억원) △베트남(20억원) △우즈베키스탄(18억원) △미국(12억원) △일본(12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