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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때렸는데 택시기사는 벌금형, 손님은 처벌 면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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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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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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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말다툼하다 승객이 폭력을 가하자 이에 격분해 주먹을 날린 택시 기사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지만, 기사만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51)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손님 B씨(58)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0시 54분쯤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손님 B씨(57)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다툼 과정에서 A씨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님 B씨는 택시 기사 A씨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A씨는 B씨를 자신을 차량에서 끌어 내리려 했고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한 차례 맞았다.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눈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두 사람은 법정에 이르러 합의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기소된 B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B씨와 합의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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