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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공무원연금에 혈세 年5조 '역대급' 투입…"이대론 안돼"

머니투데이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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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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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인상액 5.1%에 국가보전금도 최고…"신·구 공무원 이원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 필요"

'만성적자' 공무원연금에 혈세 年5조 '역대급' 투입…"이대론 안돼"
올해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이 역대 최대규모인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금 고갈 상태인 공무원연금은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준다.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19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번달 안으로 기획재정부에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제출한다. 재정계산이란 연금재정 균형이 이뤄지도록 연금 지급시기와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추계작업을 의미한다.

재정계산 결과에 반영될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 규모는 역대 최대치로 예상된다.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결정하는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올해 기준 5.1%다. 지난해 기록적인 고물가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2022년과 2021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각각 2.5%, 0.5%였다. 2016~2020년에는 동결됐다.

올해 인상률을 적용하면 30년 근속하고 지난해 은퇴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종전 월 약 280만원에서 14만원 정도가 늘어난 월 294만원이다. 이처럼 인상률이 급격히 오르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만으로는 연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만큼 국가보전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를 기록하고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정부보전금으로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1년 처음 투입한 보전금은 꾸준히 늘기 시작해 2016~2020년까지 2조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4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5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인사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2025년으로 계획했던 재정계산을 올해로 앞당겼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확한 보전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말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이례적인 물가상승률이 연금액에 반영되는 만큼 보전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각종 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공무원연금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이뤄진 지금까지의 개혁에서 한 발 더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연금지급 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은 사실상 손대기 어렵다. 2015년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2033년까지 단계별 65세로 늦추기로 했는데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소득 공백이 생기는 퇴직 공무원들에게 해소방안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방안도 공무원들의 저항이 극심할 수밖에 없고,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현재 공무원연금의 납부한 보험료(18%) 대비 소득대체율(61.2%)은 이미 국민연금의 보험료(9%) 대비 소득대체율(40%)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진다.

결국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안은 임용시점에 따라 신·구 공무원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연금시스템을 달리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이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소개됐다. 이를테면 특정 임용시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환해 가는 방식이다.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소장은 "공무원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액을 줄이라는 요구도 한계가 있고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구 공무원 이원화 방안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공무원연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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