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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량 '목우유마'는 '영업비밀침해'?..'삼국지' 법으로 풀다

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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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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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남변의 세삼世三스러운 법法 이야기

제갈량 '목우유마'는 '영업비밀침해'?..'삼국지' 법으로 풀다
공대 출신의 남민준 변호사가 삼국지 속 법률문제를 풀이한 '남변의 세삼世三스러운 법法 이야기'를 출간했다. 이 책은 현재를 사는 13명을 만나 인터뷰한 1부와 한자문화권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인 '삼국지' 속 인물들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법으로 풀어나간 2부로 채워졌다. 신간 제목도 1부 인터뷰를 의미하는 '사람 사는 세상'의 '세(世)'와 2부 '삼국지'의 '삼(三)'을 엮어 나왔다.

1부에는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유명인 뿐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는 무명의 시민들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다. 실제로 가수 겸 작가 나얼이나 중식 셰프 이연복처럼 유명인도 있지만 범죄피해자 유족 등 일반 시민도 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이다.

2부를 채우는 '삼국지' 속 법적 분쟁 풀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접목해서 고민해 볼 여지를 제공한다. 역사 소설 속 인물들과 현대인들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상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법률 용어와 법적 표현이 '삼국지'를 통해 친숙하게 소개되면서 법에 관심이 없던 독자라도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미필적 고의' 혐의가 있는 손권, 형주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비에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제집행 보조 절차', 호통으로 하후걸을 죽게 한 장비에게 '폭행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등 흥미로운 사례를 법으로 풀고 현대에 접목시킨다. 관우의 얘기가 시작된 '사기', 주군을 바꾼 장합의 얘기에서 시작된 '전직금지가처분', 제갈량의 목우유마에서 시작된 '영업비밀침해', 적토마에서 시작된 가중 '손괴죄' 등에선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실무가의 현실적 조언도 담았다.

남 변호사는 "크게 보면 모두 같은 사람이지만 들여다보면 모두 다른 각자의 개성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적었다"며 "결국 자신의 꿈을 위해,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 적었던 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삼국지 관련 내용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도 있지만 다소 어렵고 딱딱해 거부감이 드는 법률적인 얘기들을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을 선정해 삼국지 속의 일화들과 연관지어 적은 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뷰 글에선 동일성이 공존하는 삶의 모습을 전달하고 이로써 타인의 모습을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며 "익숙한 얘기인 삼국지 내용에서 독자들이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으로 유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법률의 부지'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바람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남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원에 있다.

◇남변의 세삼世三스러운 법法 이야기/남민준/출판 강/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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