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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불러야" "정청래도"...'학폭 청문회' 놓고 여야 충돌

머니투데이
  •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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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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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2023.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2023.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들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을 밝혀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라' 이것에 응답하자는 겁니다."(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

"특정인 망신주는 정치청문회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 관련 학교폭력 모두 찾아서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사실관계 따져볼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청문회 통해 학폭 근절 계기 만들 수 있다면 (저희도) 대환영입니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교육위 여당 간사)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두고 20일 강대강 대치를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상정하고 밀어붙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 변호사를 겨냥한 핀셋 청문회는 정치공세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정청래 민주당 의원 자녀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자녀 학폭 근절대책으로 청문회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학폭 논란을 촉발한 정 변호사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여야 안건조정위원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정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는 민주당이 별러 온 사안이다. 지난달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자녀가 학폭을 저지른 사실이 불거지며 사퇴한 이후 당 차원에서 '검사 동일체 시스템 참사', '교육·입시 기능 마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진상규명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일엔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태스크포스)'를 꾸리며 공세를 높이는 상황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지난 9일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진행한 현안질의가 미흡한 자료제출, 참고인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유 위원장은 당시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민사고·반포고 관계자들에게 "이 회의만 넘기면 끝난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 받고 폭 넓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 학폭사건 무마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 정 변호사에 대한 청문이 반드시 필요하단 설명이다. 교육위 소속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권력형 학폭사건에 집요하게 개입한 사람이 정 변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을 아들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 여야 간사가 청문회 개최에 대해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상임위 과반 전체 상임위원(16명)의 과반 이상(10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안을 단독 상정한 것이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야당은 국민적 의혹이 있을때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며 "야당에선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당은 크게 반발했다.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학폭근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정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 개최는 교육현안 해결이 아닌 정치공세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관련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만큼, 대책을 확인하고 나서 청문회를 열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 무거운 책임도 느낀다"면서도 "(민주당의) 청문회 일방 소집은 학폭 근절보단 정순신 아들을 정치적 활용하려는 정치공세 오해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했다.

여당 측은 2017년 논란이 됐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 자녀의 성추행 의혹까지 함께 청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적 의혹 있는 사건에 대해 청문하자는 것은 100% 동의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학폭 (근절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 의원 아들의 행동도 근절해야 한다. 정순신·정청래 자녀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조 의원이 정 의원 자녀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자 야당에서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청문회를 하게된 것은 정순신 자녀 때문"이라며 "(청문회 내용에)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정순신 얘기하다 정청래 얘기가 나오느냐"라며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안건조정위로 회부된 청문회 실시계획 안건은 민주당에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조정이 되면 합의처리 되겠지만 이견이 크면 민주당에서 다수의견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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