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 vs 플랫폼 갈등…소비자 84%, '선택권 보장' 원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사이의 싸움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주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3.02.24.

법률·세무·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 스타트업과 관련 직역단체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3.6%)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20일 한국리서치는 최근 국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국내 20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스타트업 민관협력 네트워크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다.

3개 기관은 법률플랫폼 로톡 이슈로 불거진 전문직 사업자 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했다. 로톡 외에도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 다른 사례들도 설문에 포함됐다.
응답자 67.1%,가족 중에 전문직 있어도 "소비자 선택권 중시해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 이하는 41.1%가 잘 안다고 대답했다.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등 플랫폼에 접근해 본 사람들은 각각 22.8%, 28.6%였다.

응답자의 64.6%는 플랫폼이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5.3%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전문직 사업단체 간의 갈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적었다(14.4%).


하지만 각 직역 단체의 주장과 플랫폼 스타트업의 주장을 각각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본인이나 가족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67.1%에 달해 눈길을 끈다.

변호사 단체가 주장하는 '변호사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1.4%였다. 세무사 단체의 '세무사가 아닌 자가 환급 등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직역 침해'라는 입장에도 56.6%는 동의하지 않았다.

의료광고,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단체의 주장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편이었다. 의사단체의 '부정확한 광고의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플랫폼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동의(48.0%)가 동의(43.2%)보다 다소 우세했다.
"모두가 윈윈하는 포지티브섬 게임 가능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의사단체의 '감기·비염 등 일시적 경증질환 비대면 진료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46.5%)와 비동의(45.4%)가 팽팽했으나 40대 이상에서는 비동의가 동의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진료 수요가 높은 연령대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도 시사한다.

이번 인식조사의 구체적인 결과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한국리서치의 발표로 공개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실제 이용하는 변호사, 의사,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니콘팜 대표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이 그간 전문직역 서비스를 깜깜이로 소비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스타트업의 등장을 제로섬 게임으로만 인식하면 우리사회의 발전은 없다. 모두가 윈윈하는 포지티브섬 게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닫힌 시장' 자체를 '열린 시장'으로 변화시킨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과 수요 간의 매칭 비율을 높이면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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