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늘었는데..교육부 자체평가서 대처 '우수' 등급 줬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지난해 주요 정책 자체평가에서 학교폭력(학폭) 대응 정책에 대해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2022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분야에 대해 2등급(우수)을 부과했다.

각 부처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교육부도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67개 과제를 '매우 우수(1등급)'부터 '부진(7등급)'까지로 단계를 나눠 평가했다. 이 중 1등급을 받은 과제는 5개, 2등급을 받은 과제는 6개였다.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 중 학폭 대응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부는 학폭 정책에 대해 △계획수립 적절성 △집행과정 충실성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 면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했다. 4개 지표 가운데 집행과정 충실성(보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표는 모두 '우수' 등급을 줬다.

평가위원회측은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지원은 학교폭력 예방·대처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했다"며 "학교폭력 대응·심의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학생·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학폭 건수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대응이 '우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학폭 피해응답률은 1.7%를 기록했다. 코로나19(COVID-19)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0.9%, 1.1%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1.6%)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학폭위 심의 건수 역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2019년 3만1130건에서 2020년 8357건으로 떨어졌다가 2021년 1만5653건으로 1년 만에 반등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9796건을 심의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폭이 늘었는데 학폭 대처 '우수' 평가를 내린 것이 적절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위원들을 교육부에서 지정하지만 내부적으로 관여는 전혀 하지 못한다"며 "지난해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대비로 개선된 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 대책을 마련할 때 평가 관련 지표를 발굴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학폭 대응 방안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