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SMR도 분산에너지 포함"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분산전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인 분산에너지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SMR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지만 조건부 포함하기로 결론내렸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심의 후 의결했다. 2021년 7월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후 2년 만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중앙집중형 시스템 대신 수요지 인근에 중소규모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생산·공급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기도 하다.

여야는 그동안 SMR 포함 여부, 출력 제어 보상조치 등을 쟁점으로 법안 심의에서 대립했다. 여당은 분산에너지특별법에 SMR 포함을 주장했고 야당은 SMR 포함을 반대해왔지만 이날 소위에선 부칙 조항을 달아 합의했다. 여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SMR을 분산에너지사업의 유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출력 제어 보상조치와 관련해선 출력 제어 관련 근거 조항을 법안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계통 부족 문제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최근 대규모 전력소비 사업장의 수도권 집중으로 계통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7년까지 3조7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3.2% 정도였던 분산형 전원비중을 18.6%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봅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1년 후부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내년 4~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위 통과로 정부가 분산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생겼다"며 "전력 수요 분산 정책,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통합발전소 제도, 배전망 관리 등과 연관된 법이기 때문에 이를 잘 수행하고 설계해서 분산에너지 정책을 일관성 있고 힘 있게 추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