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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엄벌? 법적 대응하겠다" 뻔뻔한 가해자들…대책은

머니투데이
  • 정현수 기자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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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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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학폭, 해법은 있다⑥ 교육부 3월 말 학폭 근절대책 발표…학폭 이력 대입전형 반영 검토

[편집자주] 학교폭력에 대해 수십년간 다양한 해결책이 나왔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해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생과 교사 등 당사자들과 정부, 국회, 일반사회 각계각층의 생각을 들어봤다.
"학폭 엄벌? 법적 대응하겠다" 뻔뻔한 가해자들…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학교폭력(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가해자 조치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수록 가해자 측의 법적 대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달 중 내놓는 학폭 근절대책과 관련해 '학폭 가해자에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학폭 피해자에 대해선 우선 보호한다'는 내용의 기본 방향을 보고했다.

교육부 입장에선 정 변호사 아들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학폭 근절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학폭으로 강제전학을 당했지만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학폭 가해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이유다.

이에 따라 학폭 가해자의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보존하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2년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현재 최대 2년간 보존하도록 완화됐다. 특히 심의를 거쳐 학폭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정 변호사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졸업한 서울 반포고의 고은정 교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한 서울대 역시 학폭 이력을 확인하고 최대 감점을 줬지만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교육부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도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건 0건이던 학폭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건수는 2019년 893건까지 치솟았다. 학부모들이 '엄벌주의'에 맞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원단체들 역시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0일 한 세미나에서 "제도의 개선이 잘못된 행동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또한 새로운 형태의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학폭 근절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전문가 간담회 통해 의견을 듣고 있고 국회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며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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