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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 작년에만 세수 5.5조 감소…고민 깊은 정부

머니투데이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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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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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2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3.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2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3.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수조원 대 세수 손실을 고려하면 인하폭을 대폭 축소하는 게 합리적이다. 반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를 올렸다가는 자칫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게 부담이다.

20일 석유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97원, 경유 가격은 1538원이다. 특히 휘발유 가격의 오름세가 가파르다. 1600원 선에 근접한 것은 2022년 12월 9일(1593.80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서울 지역 평균 기름값은 전국 평균보다 100원가량 높다. 휘발유 1679원·경유 1634원이다.

기름값의 향방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달렸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면 기름값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내달 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25%(인하분 205원)·경유 37%(212원)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만 25%로 축소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분을 정상화하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휘발유 1800원 초반대, 경유 1700원 중반대로 뛰게 된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1900원 선에 다가서고 경유 가격은 1800원을 훌쩍 넘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기름값 부담을 고려해 5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손실이 변수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만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재정 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2021년 실적 대비 33%(5조4820억원) 감소했다. 지난 한 해에만 수조원의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류세 인하폭 결정의 또 다른 변수는 국제유가다. 국제유가 안정세를 보이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더라도 국내 기름값 상승폭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까지 국제유가는 하락세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2~16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78.3달러로 전주보다 4.3달러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통상적으로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한다.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37%)을 휘발유에 맞춰 25%로 낮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폭을 20%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4월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조치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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