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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정년연장' 연금개혁법 통과…총리 불신임안 '9표 차' 부결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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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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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16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의회에 출석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한다고 발표하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23.03.16.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리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16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의회에 출석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한다고 발표하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23.03.16.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랑스 의회가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내각은 사퇴 위기를 모면했고, 표결 없이 강행시켰던 연금 개혁안은 살아 남았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하원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2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의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첫 번째 표결은 중도 성향의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공동 발의한 불신임안이었다. 재적 577명 중 278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통과되려면 과반이상인 287명이 찬성해야 했는데 9표가 부족했다. 두 번째 표결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의 발의안이었는데 94명만 찬성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자리를 지키게 됐고 연금개혁 법안도 지키게 됐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내각 불신임표가 9표 부족한 '거의 절반' 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원을 설득하며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보른 총리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하원에서 헌법 제 49조3항을 사용,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시켰다.

이 조항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키는 특권을 보장한다.

이에 하원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5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취임한 보른 총리는 이 조항을 지금까지 11번째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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