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 보고서 "한국, 명예훼손죄 적용해 표현 · 언론 자유 제한"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를 배포하고, 한국은 명예훼손죄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사례로 들며 보도한 MBC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언급했다.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이 지목됐다.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총론으로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인 민주국가다"며 "대선과 총선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 부패 이슈와 젠더 폭력 조사 미흡, 군대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의 인권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대응이 사례로 나왔다. 대통령이 해당 보도를 비판하자 여당이 나서서 보도한 MBC에 대해 고소했고,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영역의 부패 사례로는 지난해 이재용·신동빈 등 재벌총수의 사면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다. 박 전 대통령의 친구가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에 정치적 영향력을 바라며 돈을 보냈다"며 "신 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의혹에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국무부는 보고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됐다"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것"도 동일한 항목에 언급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의적 체포와 구금, 사법독립 부재,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불법적 간섭, 가족 연좌제 처벌 등도 북한의 중대 인권 문제로 거론했다. 국무부는 "평화적 정권교체 불가와 엄격한 정치 참여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국제 인권 단체의 접근 거부도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여준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