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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만 잘하면 된다더라"…학폭 가해 초등생의 충격 발언

머니투데이
  • 양윤우 기자
  • 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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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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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학폭, 해법은 있다④ 심리학자·학폭 상담사들이 생각하는 해결책 "교육강화·신속대처"

[편집자주] 학교폭력에 대해 수십년간 다양한 해결책이 나왔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해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생과 교사 등 당사자들과 정부, 국회, 일반사회 각계각층의 생각을 들어봤다.
더글로리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쳐)
더글로리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쳐)
지난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숫자가 5만4000명에 이른다. 2021년 3만6000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 증가했다.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심리학자, 학교폭력 상담사 등 전문가들은 △예방교육 강화△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 △SPO(학교전담경찰관) 권한 강화 등을 학교폭력을 줄일 열쇠로 꼽았다.



예방 교육 강화…"학교와 가정에서 동시 이뤄져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지난 2021년 11월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입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지난 2021년 11월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입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관심을 갖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한 초등학생이 '어른들이 공부만 잘하면 되고 이런 건 별거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어른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교사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 교육의 경우 가정통신문으로 대체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비해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이 적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정책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작동해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하는 인성 교육이 부족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을 만드는 곳인데 어느 시점부터 교사는 대학 입시를 위한 지식 전달자로 변했다"고 말했다.



"조기발견·신속대처가 중요, SPO권한 강화돼야"


은평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난 2014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은평구 소재 예일초등학교를 방문, 신학기 초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집중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은평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난 2014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은평구 소재 예일초등학교를 방문, 신학기 초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집중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른 시일 내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현행 시스템은 시간이 오래 소요돼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수정 교수는 "학교폭력 사건이 위원회에 올라가면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최종 판정이 남게 된다"며 "이에 어떻게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지연 작전을 펼치며 송사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면 학생들이 위화감을 갖고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던 것인데 현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조기에 사건에 개입해 잘잘못을 가려주고 학교 차원에서도 선생님의 처분을 지지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사건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SPO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SPO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경찰관이다.

이 교수는 "SPO가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충분히 깊게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SPO가 학교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SPO가 생긴지 10년이 지났지만 청소년 10명 중 4명은 SPO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SPO 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SPO 제도 인식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632명 중 37.2%인 235명(중복응답)은 SPO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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