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지소미아 3년여만에 정상화…외교부, 日에 서면 통보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외교부가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날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측에 통보한 한일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번 대일 서한을 통해 한일 지소미아는 '종료'와 '종료 통보 효력 정지'가 각각 공식 철회됐다. 외교부는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면서 제3국 유출 방지 등 보안을 지키기 위한 협정이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11월 발효됐으며 문재인 정부 때 한일 양국의 갈등에 따라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졌다.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16일 도쿄 한 식당에서 친교 만찬을 하고 있다. 2023.03.16.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본 측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 조치로 8월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가 11월 '종료 통보 효력 정지'로 변경했다.

지금도 한일 지소미아와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에 따라 한일 사이에 미사일 관련 정보는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일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불안정을 문제 제기하면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