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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꼈다"vs"특허없어" 스마트스코어-카카오VX 골프 분쟁, 왜?

머니투데이
  •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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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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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코어, 카카오VX 대상 소송 제기 및 공정위 제소

/사진=카카오프렌즈골프 홈페이지 캡처
/사진=카카오프렌즈골프 홈페이지 캡처
종이카드 대신 태블릿PC로 스코어(점수)를 관리하는 골프장 IT솔루션을 두고 스마트스코어와 카카오VX가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스마트스코어는 후발주자인 카카오VX가 자사 서비스를 베끼고 보조금 지원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카카오VX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선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를 상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검토 중이다. 스마트스코어는 지난달 법원에 카카오VX 대상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초 공정위에도 제소했으나, 법원 판결 및 공정위 심사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중기벤처부 제재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스코어는 2015년 태블릿PC 기반의 골프장 경기 관제 및 스코어 관리 솔루션을 개발·판매했다. 스크린골프가 주력이던 카카오VX가 이 시장에 진출한 건 2021년이다.

스마트스코어는 "처음엔 양사 서비스가 유사하다고만 생각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VX를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카카오VX가 앱 개발 당시 자사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모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카카오VX 내부 기획서에 스마트스코어의 태블릿용 앱과 관리자 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캡처돼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작업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스마트스코어 "똑같은 화면으로 무상제공…고객 뺐겼다"


골프장 관제솔루션 메인화면/사진=스마트스코어
골프장 관제솔루션 메인화면/사진=스마트스코어
스마트스코어의 B2B 솔루션은 △카트 위치파악 및 코스 안내 △스코어 입력 및 플랫폼 연계 △다양한 업무관리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카트 위치파악 및 코스 안내는 스마트스코어 설립 전에도 50여개 골프장이 사용하던 서비스다. 다만 스마트스코어는 솔루션 구축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주일 이내로 단축하고 코스 및 카트의 하드웨어 설치 최소화, 솔루션 구조 단순화·안정화로 시장을 450여개 골프장으로 확대했다고 말한다.

또 아마추어 골퍼의 스코어를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을 연계한 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데다 △클럽체크 △단체팀 스코어 집계 △라이브 스코어 △캐디수첩 △셀프라운드 지원 등은 스마트스코어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기능인데 카카오VX가 그대로 따라했다는 설명이다.
캐디수첩 화면 /사진=스마트스코어
캐디수첩 화면 /사진=스마트스코어
카카오VX가 무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스마트스코어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위약금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마트스코어는 "제휴 골프장 356개 중 10여개의 계약 해지가 가시화됐다"며 "지난해 11월 계약을 해지한 골프장 2곳은 카카오VX로부터 위약금 2400만원과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런 카카오VX의 영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쏟은 돈만 30억원이 넘고 앞으로도 4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 가격 정책을 인지한 골프장들이 재계약을 하려면 기존 계약 잔여비용을 모두 무상으로 해주거나 이미 지급한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억울한 카카오VX "1995년 日에서 개발한 기술"


이에 대해 카카오VX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골프 스코어를 디지털 전환한 건 일본기업 테크노크래프트가 1995년 개발해 2008년 국내에도 소개된 기술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모바일 메신저나 검색포털처럼 골프장 솔루션도 대부분의 업체가 대동소이한데, 스마트스코어가 특허 등의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카카오VX 관계자는 "골프장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스마트스코어 앱을 참고하거나, 계약 해지 시 골프장에 위약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스마트스코어는 관련 특허를 보유하진 않았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각에선 업계 1위의 견제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스마트스코어는 국내 골프장 점유율 85%의 1위 사업자로, 지난해 86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을 앞두고 있다. 반면 2021년 56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카카오VX가 골프장 IT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은 50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마트스코어 역시 초창기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시장을 확장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코어는 "당시 LTE가 아닌 와이파이 기반 솔루션이어서 통신비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원가를 상회하는 보증금과 스코어 카드 인쇄비용으로 비용을 보전받았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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