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 '입시 패널티'가 무슨 소용?…"학폭 강력 처벌 필요" 학생들 호소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김지은 기자

[MT리포트]학폭, 해법은 있다② 카톡왕따 생기니 '단톡금지'…"군대식 해법으론 안돼"

[편집자주] 학교폭력에 대해 수십년간 다양한 해결책이 나왔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해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생과 교사 등 당사자들과 정부, 국회, 일반사회 각계각층의 생각을 들어봤다.

/사진=뉴시스

학생들 대부분은 간접적으로라도 학교폭력을 경험한다. 학생들은 현재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법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실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드라마 속 고데기 학폭보다는 '따돌림'…"엮이고 싶지 않아 방관"

머니투데이가 중·고교생들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학생들 상당수는 학교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신체적인 폭력보다 따돌림과 언어폭력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이민우군(18·이하 가명)은 "중학교 때 힘 있는 친구들이 약해보이는 친구들을 상대로 '체육복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실제 빌려주면 그때부터 만만하게 보고 괴롭힘을 시작했다"며 "주로 심부름을 시켰는데 한 명이 시작하면 다른 친구들도 그에 동조했다"고 말했다.

김정수군(17)은 "중학교 때 출신 지역 때문에 놀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도 가끔 놀리기도 했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 같은 폭력을 목격해도 방관한다. 폭력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겁이 나서다. 최희정양(18)은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을 봐도 선뜻 피해자를 도와주기는 어렵다"며 "선생님이나 경찰에 신고했다가 안 좋은 일에 휘말릴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태형군(16)은 "중학교 때 따돌림을 목격했지만 '내 일만 잘 하자'라고 생각했고 사건에 연루될까 두렵기도 해서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은근한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했다"고 했다.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단톡금지' 군대식 해법 말고 "가해자 엄정 처벌해야"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민우군은 "중학교때 한 달에 한번 1시간짜리 학교 폭력 예방 동영상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내긴 했다"며 "괴롭히던 친구가 정신 차리고 사과하는 내용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폭력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황진욱군(17)은 "단체 채팅방을 통한 따돌림이 문제되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 없는 단톡방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며 "한 번은 운동회 준비 때문에 친구들이랑 단톡방 만들었다가 선생님한테 혼이 났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다루는 교사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효진양(17)은 "학폭 사건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태도가 소극적이다"며 "일단 무조건 화해하라고 하는데, 화해를 해야 학폭위까지 안 올라가니까 그런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체로 교내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다.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오히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교내봉사 처분을 반긴다고 했다.

권도연양(17)은 "심각한 학교폭력은 학교 밖 일진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또 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데 지금 처벌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홍슬기양(15) 역시 "단순히 놀리는 것도 폭력이라는 것을 교육함과 동시에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수군은 "입시에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은 입시에 관심이 없는 일진에게는 쓸모가 없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해자라면 학교에서 사과하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