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청 설립...최대 걸림돌은 '이것'

국민 10명 중 3명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최대 걸림돌로 '정부부처 간 이기주의'를 꼽았다. 우주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 컨트롤타워로 윤석열 정부가 연내 신설을 목표 중이다. 현재 우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과기정통부 산하 청 형태로는 범부처를 아우를 우주정책을 끌어내기 어렵다며 특별법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과 성공요인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국민 의견수렴 일환으로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설문이 이뤄졌다.

우주항공청 설립 요건.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 79.6%는 우주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국민의 15.3%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5.1%만이 우주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국민들은 우주청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7점 척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 확보(6.37점/7점 만점)를 꼽았다. 관련 전문가의 지지(6.13점), NASA 등 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6.10점), 국민과의 공감(6.04점)이 그 뒤를 이었다. 부처 간 협력(5.96점), 여·야 간 협조(5.58점), 대통령 의지(5.53점)는 절대적 중요성은 인정되나 상대적으로는 평균(5.99점)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주청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로는 최고의 인재 유치(6.28점/7점 만점)를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그 다음으로 안정적 예산 확보(6.21점), 긴밀한 국제협력(6.14점)이 중요 요소로 꼽혔다. 또 탄력적인 조직운영(6.04점), 지속적인 국민 관심과 효율적 민·관 협력(6.01점)도 우주청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됐다. 다만 평균(6.12점)보단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는 국민들의 91.7%가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선 국민의 88.3%가 동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파격적인 연봉 중요성에 대해서도 82.8%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항공청 설립 최대 걸림돌 설문.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내 우주청 설립 걸림돌으로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 28.6% △정부의 의지부족 18.3% △국회의 비협조 17.1% △우주항공 분야 기득권 집단 11.0% △설립 위치선정 8.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경남 사천과 대전이 우주청 설립 입지를 두고 갈등을 빚는 문제에 대해선 8.8%로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봤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국민들께서 우주청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한 최고의 인재 확보와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특별법과 하위법령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