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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연금개혁 어떻게?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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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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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왼쪽)과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국민의힘 원내대표)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왼쪽)과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국민의힘 원내대표)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개혁이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뤄져 와 더 이상 낮출 상황이 아니다. 연금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21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인빈곤율이 30~40% 정도 되는데 적립금을 100% 이상 쌓아놓는 게 합리적 방식인가.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21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양측이 입장을 같이 했으나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정치권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눈앞의 선거를 의식해 연금개혁에 정치권이 망설인다면 국민이 호되게 질책하고 빠른 결단을 재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적 합의가 어렵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연금제도 파탄이 불보듯 뻔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개혁 의지가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성이 있어 다음 연금특위가 가동되면 어느 정도는 합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정도, 수급개시 연령 등을 고려한 연금개혁 시나리오에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이 최소 12%, 최대 15%까지 인상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발표한 시나리오는 총 5개다. 해당 시나리오는 예정처와 국회 소속기관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다. 해당 시나리오는 △1안: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현행(40%) 유지 △2안: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5% △3안: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 △4안: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67세) △5안: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수급개시연령 유지(65세) 등이다.

연금기금 재정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식은 첫번째 방식으로 기금소진 시기가 14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입비는 1안이 가장 크게 하락했고, 5안의 하락폭이 가장 적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인 경우 각각 7년, 12년씩 기금소진 시점이 연장됐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두 교수의 의견은 서로 엇갈렸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보험료율 인상 수준과 소득대체율에서는 의견이 달랐다. 보험료율은 소득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이란 근로기간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 비율을 말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연금제도는 두 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저부담 고비용 구조다"라며 "1945년생부터 2020년생까지 모두 수익비가 1이 넘어,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적립기금은 인구고령화와 관계없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해왔으나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초기 70%에서 40%로 낮추는 방향으로 이뤄져왔다"며 "더 이상 소득대체율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면 적립금 없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년 부양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아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며 "적립방식을 유지하는게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반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자들끼리도 수익비 산출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며 "투자수익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익비를 내면 보험료율이 14%로 올라갈 때 (수익비가) 1 이하로 떨어져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김연명 교수는 "투자수익금을 감안하고 계산할 경우 보험료율을 11%로 올리면 수익비가 1 이하로 떨어진다"며 "무턱대고 보험료율을 올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2018년 경사노위에서 제시한 대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면 (기금소진 시기가) 7년 정도 연장된다"며 "기금고갈 시기는 10년 정도 연장하는 개혁방안을 찾아보는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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