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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우주청 필요하다"…성공요건은 '인재'

머니투데이
  • 세종=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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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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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주청 입지 논란에…"尹정부 국정과제에 '사천'" 재확인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민들은 우주청이 미국항공우주국(NASA)처럼 성공적으로 설립·운영되려면 '인재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정치권이 뛰어든 우주청 입지 논란도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다.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79.6%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17일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 기간 대국민 의견수렴 일환으로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주청 설립 필요성과 성공요인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고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우주청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우수 인재 확보'가 꼽혔다. 7점 만점 기준으로 △우수 인재 확보(6.37점) △NASA 등 해외기관과 협력(6.10점) △국민과의 공감(6.04점)순이었다. 여야 협조(5.58점)와 대통령 의지(5.53점) 등도 중요성은 인정됐으나, 평균(5.99점)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주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로도 최고의 인재 유치(6.28점)에 가장 주목했다. 안정적 예산 확보(6.21점)와 긴밀한 국제협력(6.14점)이 그 뒤를 이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는 국민 91.7%가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88.3%가 동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파격적 연봉도 82.8%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누리호가 지난해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있는 모습.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가 지난해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있는 모습.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지 논란 못박은 과기정통부 "'우주청 사천' 국정과제 명시"


과기정통부는 내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6일쯤 국회에 특별법 제출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원내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발목 잡힐 수 있다. 민주당은 과기정통부 산하 청 형태로는 범부처를 아우를 우주정책을 끌어내기 어렵고, 경남 사천에 우주청이 설립될 경우 우수인재 확보 등이 어렵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원호 단장은 "이것(우주청 설립)은 공약이거니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경남 사천에 우주청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우주청 설립의 걸림돌을 묻는 질문에 △각 부처의 이기주의 28.6% △정부의 의지부족 18.3% △국회의 비협조 17.1% △우주항공 분야 기득권 집단 11.0% 등이 꼽혔으며 '설립 입지'는 8.8%에 그쳤다.

이에 대해 최 단장은 "설문 조사에서도 '지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주청 설립에 지역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최 단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범부처에 산재된 우주정책 역량을 한 데 모으기 위한 목적이다.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우주항공청은 현재 범부처에 산재된 우주정책 역량을 한 데 모으기 위한 목적이다.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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