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살린다더니, 전공의 지원금은 24억→0원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강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그간 응급의료 전공의 확충을 위해 지급하던 수당은 사라졌다. 월 4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 지원이 단계적으로 폐지돼 지난해 관련 사업비 지출이 0원이 됐다. 그사이 필요한 응급의학과 인력 수급은 부족해지면서 전공의 충원율이 더 낮아졌다. 응급의료를 담당할 전공의 등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절실한 마당에 지원을 끊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 이송 체계 확충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중증응급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병원 간 순환당직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기관의 수용이 거부당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잦은 병원 이동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간 3차에 거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고 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전공의 지원 정책은 폐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의료기금 총액과 주요 사용처별 사용금액'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원' 지출이 2018년 24억2200만원에서 2019년 16억2400만원, 2020년 8억7700만원, 2021년 1억3500만원으로 점점 줄더니 지난해엔 0원으로 아예 사라졌다.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원은 정부가 2003년부터 개원이 어렵고 수련이 힘든 전문과목 전공의 지원 기피 해소를 위해 별도의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응급의료 전공의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던 제도다. 응급의료기금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절실함에 힘입어 만든 것으로 재원은 요양기관 과징금과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범칙금, 기부금, 정부의 출연금 등이다.

응급의학과 인력은 부족한 상태다. 정부가 응급의료센터 확충을 해오고 있지만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확충되진 않고 있다. 전국 수련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 94.3%(정원 158명, 충원 149명)에서 올 상반기 84.2%(정원 190명, 충원 160명)으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수련의에만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타 과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며 "2021년 4년차 전공의가 마지막으로 수당 지원을 받은 뒤 지난해부터 관련 지출금이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응급의료기금은 별도의 재원이라 타과 또는 의료계에 투입되는 예산과 건강보험 수가의 대상이 아니라 과별 형평성은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반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대신 응급실 당직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수가 가산으로 인한 수익이 담당 의료진에 배분될 수 있도록 의료진을 위한 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공의 수련 지원 계획도 현재는 없다고 했다.

류현호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수당이 있으면 당연히 전공의 충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진로를 보장해주고 최종진료과와 응급의학과가 협조가 잘 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은 인력 누수 문제가 더 심각한데 서울과 다른 지역대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